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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해제 방해’ 상조업체 적발…“법정관리 중” 거짓말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5-23 11:46수정 : 2018-05-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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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폐업위기에 몰린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거짓 핑계로 해지 요청을 거부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말만 믿고 해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 폐업이 된 후 소비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적발된 업체들이 어떤 거짓말을 한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적발된 상조업체는 두 곳인데요.

이 가운데 A 상조업체는 올해 초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기각됐지만 현재 법정관리 중이고,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있어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생절차 기각으로 재산보전처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당한 소비자들은 그동안 납부금을 꼬박꼬박 냈는데요.

이는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업체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둘러댔는데요.

소송은 계약 해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앵커>
피해가 크겠는데요?

<기자>
네, 계약 해지를 못 한 고객들은 매달 납부금을 내고 있는 데다, 상조회사가 폐업까지 간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낸 금액의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가 안 됐다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꼼수는 최근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폐업 전까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상조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8-05-23 11:46 ㅣ 수정 : 2018-05-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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