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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면세점 특허 최대 10년 가능”…면세점TF 권고안 내놔

‘관광객 30만 넘어야 신규허용’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05-23 17:55수정 : 2018-05-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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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5년인 특허기간을 한번 연장할수있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특허 연장에 노심초사해온 대기업들로선 최장 10년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지난 2015년 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한때 폐점됐다 가까스로 면허를 다시 따 재개장했습니다.

반면 SK워커힐 점은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행법상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짧은 데다, 특허 갱신까지 막아놓다 보니 경영과 고용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공청회를 거쳐, 권고안을 내놨는데, 특허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창조 / 면세점제도 개선 TF 위원장 :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하고요.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을 하는 것으로…]

연장여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한 뒤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한차례 연장이 만료된 뒤에는 재입찰을 거쳐,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유창조 / 면세점제도 개선 TF 위원장 : 15년, 20년의 운영 연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틀림없이 선정된 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론 등록제, 경매제 등이 검토됐지만,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이 최종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수가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나는 것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허 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8-05-23 17:55 ㅣ 수정 : 2018-05-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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