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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논의…경총 “국회 논의 존중” 입장 바꿔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5-24 08:55수정 : 2018-05-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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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통위원회 소위는 오늘(24일)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그제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법위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오늘 다시 열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는 오늘(24일) 밤 9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에 들어갑니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약 11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복리후생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기자>
현재 국회가 논의하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렇게 산입법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앞서 노동계 주장대로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 중단을 요구했던 경총은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경총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입장을 번복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경영계와 정치권에서 "경총의 배신이다" "노동계 2중대냐"라는 말까지 나오자 황급히 다시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경총은 입장을 낸 어제(23일) 손경식 경총 회장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여당 원내대표마저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왔군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인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한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최저임금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기자>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표결로 결론 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기는 한데요. 

통과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넣자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에서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여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결정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정치권과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만큼 오늘 하루 또 한차례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5-24 08:55 ㅣ 수정 : 2018-05-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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