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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대리점 갑질’ 손본다…업종별 서면조사 실시·직권조사 강화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리모델링 강요도 금지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5-24 17:51수정 : 2018-05-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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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공정위는 먼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현재의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제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나 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대리점에 과다하게 분담시키는 행위들이 대상입니다.

또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에 의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대리점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본사에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리점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대리점에게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책에 의류업종 실태조사 계획이 담겼다는데, 의류업을 콕 찍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류업의 경우 전속거래, 즉 본사와 대리점 이외의 다른 거래가 불가능하다보니, 본사가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본사의 매장 인테리어 개선 강요 행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의류업 조사를 시작으로 조사 대상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5-24 17:51 ㅣ 수정 : 2018-05-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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