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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文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위기’

소득 불균형 심화 vs 정책효과 좀더 지켜봐야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5-24 19:45수정 : 2018-05-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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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분배가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하위 20% 소득이 줄었다는 대목입니다.

서민들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에서 그 충격이 큽니다.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정부는 서민층 지갑을 더 두둑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지표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왜일까요?

<기자>
네, 통계에서 주목할 부분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만 줄어든 점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근로소득이 낮거나 없는 70세 이상 고령가구주 비중이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무직 비중이 늘었는데, 업황이 안좋아지면서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계 등 정부 밖 시각과는 온도차가 큽니다.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 넘게 올라 시급 7530원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들이 고용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기재부가 이에 대해 뭐라고 답했나요?

기재부는 최저임금 영향이 통계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임금을 올렸다는 지적은 그간 끊이지 않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줄이게 됐고, 그 타격을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입으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기자>
정부가 소득 분배를 표방해왔는데, 앞서 보셨듯이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제 막 출범 만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정부 의도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소득을 올리고, 소비와 생산 등을 고루 끌어올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 내후년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한 공약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부담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목표달성을 고수하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 발표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오늘(24일) 밤 9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데요,

정기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는데,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24 19:45 ㅣ 수정 : 2018-05-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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