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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개편안 확정…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산입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5-25 08:56수정 : 2018-05-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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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오늘(25일) 새벽,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구민기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오늘 새벽 통과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저녁 10시부터 오늘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정기상여금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4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금액과 7%인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각각 종전보다 10만 원씩 추가돼 177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되는 셈입니다.

개정 전보다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으로 계산이 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래도 나름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연봉 2400만 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사업주가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고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구민기입니다.   

입력 : 2018-05-25 08:56 ㅣ 수정 : 2018-05-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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