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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1분기 빈부격차 ‘사상 최대’ 벌어져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5-25 09:05수정 : 2018-05-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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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안이 통과가 됐어요.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노위는 어젯밤부터 오늘(25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금액과 복리후생비 7% 초과금액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주가 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동안 노동계에서 반대했던 사안들이 대거 포함이 된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통과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노동계 입장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왔는데요.

이 대표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를 "급조된 법안" 이라고 맹비난 했습니다.

또 산입범위 외에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에 성격을 갖는 임금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민주노총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완화가 추진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서민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겁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1분기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인 6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한 달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 줄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득 격차와 빈부격차를 키운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의 고용기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인 반면, 대기업 소속 고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만 높였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서 나온 이런 부정적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를 채워 소비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5-25 09:05 ㅣ 수정 : 2018-05-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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