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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후폭풍은?

SBSCNBC 입력 : 2018-05-25 10:03수정 : 2018-05-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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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어제(24일) 밤이였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박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확대됐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됐는데요. 이번 환노위에서 나온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은 아직 내놓진 않았지만, 당초 산입범위 확대는 절대로 안 된다는 노동계였기 때문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어제 발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분석과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논의를 했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잠시 후 더 자세히 짚겠지만,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했던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정안일 것 같은데요?

Q. 자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개념 정리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건가요?

Q. 바로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싸고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그 결론이 어젯밤 났습니다. 먼저, 어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Q. 하지만 노동계는 당초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비롯해 국회환노위의 논의안 모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개정안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노동계가 왜 이렇게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배경,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Q.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식비 어떤 것도 포함할 수 없다는 거죠. 최저임금 올라도 근로자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Q.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계의 주장이고, 하다못해 그동안 노동 정책에 있어서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던 정부 여당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는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Q.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만 오른다면, 기본급 대신 수장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연봉 4000만~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Q.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노동계의 오랜 숙원도 최저임금 만원 시대 아니었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대로 상여금이나 식비 등을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고서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현실적으로 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Q. 지금 노동계는 이 문제를 국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서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결론이 안나서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왔던 것 아닙니까?

Q.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 민노총은 어제 대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나섰고, 어제 저녁 결론으로 또 어떤 강경 노선을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간극, 어떻게 줄여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25 10:03 ㅣ 수정 : 2018-05-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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