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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다시 뜨거운 감자…위헌 여부 공방 팽팽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5-25 11:57수정 : 2018-05-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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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최진녕 변호사

낙태죄 폐지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6년 만에 헌재가 다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인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Q. 이처럼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낙태죄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해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Q. 그리고 바로 어제(24일)였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요. 역시나 양측의 격론이 벌어졌죠?

Q. 한편 정부부처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맞서 법무부는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도 낙태죄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Q. 때문에 정부부터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Q. 그런가 하면 법무부의 여성 폄훼 논란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 내용 때문인데요. 현재 온라인과 SNS상에 비판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Q. 사실 낙태죄 위헌 여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 얘기, 또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헌재가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단 건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위헌 결정이 난다면… 이에 대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당초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사회단체, 또 정부 부처의 반발도 고려해봐야 할 겁니다. 물론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문제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5-25 11:57 ㅣ 수정 : 2018-05-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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