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시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40만 원·수당 10만 원 기준점

연봉 24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기존대로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5-25 18:10수정 : 2018-05-25 19:04

SNS 공유하기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다음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구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임이자 / 국회 고용노동소위원장 : (논의 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에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 월 최저임금액의 25%는 40만 원 가량이고, 7%는 1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에서 40만 원을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 수당의 1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수 기업들은 정기 상여금을 한 달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이자 / 국회 고용노동소위원장 : 마트노동자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SBSCNBC 구민기입니다.   

입력 : 2018-05-25 18:10 ㅣ 수정 : 2018-05-25 19:04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