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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는 왜 경영 2선으로 물러났나] 2. 미래에셋, ‘지배구조 개선’할까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6-09 11:49수정 : 2018-06-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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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2년째로 접어들면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벌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도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미래에셋그룹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취임 후 재벌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재벌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라는 평가입니다.

이광호 기자, 구체적인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광호 / 기자>
우선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전면 해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4대 그룹 중에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일 정도로 복잡한 지배구조였는데, 단번에 끊어냈죠.

이외에도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대기업집단 지정을 할 당시 10개 집단에 281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이게 6개 집단에 41개 고리로 줄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지난 1년간의 성과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재벌개혁의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재벌개혁,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광호 / 기자>
네,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이 10대 그룹을 다시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혁의 속도조절론이 등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중간의 속도와 강도를 유지하면서 3년~5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길이고, 개혁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까지 순환출자 고리 해소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실었다면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력과 연관된 사익편취 문제 등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금융당국도 팔을 걷어붙였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에 착수한 건데, 여기에는 미래에셋그룹도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됐죠?

▷<이한라 / 기자>
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금융그룹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나 자금조달 등을 감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거나 금융자산 비중이 40% 이상인 그룹이 검사 대상인데, 삼성과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이 시범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까지도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등 통합감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했는데요.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지난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 회사가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특히나 미래에셋에 대한 칼날이 매서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해 국회 종합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비금융지주 회사를 감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거든요.

연장선에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의 리스크로 꼽히는 그룹 간 교차출자와 부외계정 투자,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금융당국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배경에는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미래에셋과 네이버 간의 자사주 맞교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이광호 /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지난해 6월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 5000억 원을 맞교환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교차출자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는 교환한 주식 처분을 막는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급해도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만큼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금융당국이 이렇게 본격적인 통합감독을 선언하면서 미래에셋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이한라 /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대우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그룹위험 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통합감독 대상 기업들 중 유일하게 전담팀을 꾸린 건데요.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그룹간 교차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목적 자산으로 분류해 위험값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차입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당시 영구채 발행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고, 부외 계정으로 투자할 계획 또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중 하나인 삼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생명을 정조준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화제가 됐죠?

▷<이광호 / 기자>
네, 이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아니고요.

흔히 금산분리법으로 알려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키기 위해섭니다.

이 법은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화재는 전자 지분을 10% 아래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사들의 지분율이 10%를 넘기게 된 겁니다.
                   
해당 이유 때문에 삼성생명이 미리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게 됐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다른 법 개정도 예고돼있죠?

▷<이광호 / 기자>
네, 소위 3%룰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는 자기 회사 총 자산의 3%까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를 측정할 때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치가 오르면 생명의 자산도 오릅니다.

시세를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3%를 잴 때는 계열사 보유 주식이 취득가로 계산됩니다.

30여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속 고정된다는 얘기죠.

보험업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당장 전자 지분 20조원 가량을 내다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다시 미래에셋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미래에셋의 경우 다음 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관리가 본격화되면 당장 비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금감원의 고발로 공정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이한라 /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박 회장 일가가 92%의 지분을 가진 미래에셋컨설팅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동안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조성한 부동산펀드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개발한 포시즌스 호텔 서울과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컨트리 클럽 등을 임대해 관리해왔습니다.

박 회장 일가 회사란 점에서 회사이익 편취 논란과 함께 사실상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은 계열사 법인카드 사용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고, 미래에셋컨설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펀드도 큰 성과를 올리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미래에셋 계열사를 통해 발생했고, 가격 산정 등에 특혜가 있었다면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해당 거래들이 다른 거래들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조건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여담이지만, 홍천에 있는 골프장은 직원들이 영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너무 멀다보니 초청을 받는 상대방은 물론이고 직원들 조차도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금융그룹 통합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미래에셋을 향한 지주사 전환 압박은 훨씬 커질 겁니다.

지금처럼 버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광호 기자, 이런 압박 속에서 미래에셋의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광호 / 기자>
박현주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적은 별로 없지만 박 회장은 미래에셋을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투자망을 갖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박 회장의 이같은 야심에 꼭 필요한 게 풍부한 자금조달력입니다.

최현만 미래에셋금융그룹 수석부회장도 지난해 말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자본 20조 원을 쌓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를 위해서는 어음 발행 업무를 승인받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은 국내 법인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신, 국내에서는 추가 계열사를 쌓는 등의 사업 확장을 줄이고 해외에서 더 활발한 합작법인 설립이나 투자 활동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 : 2018-06-09 11:49 ㅣ 수정 : 2018-06-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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