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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다주택자 과세 유력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6-11 09:04수정 : 2018-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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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열흘 뒤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를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라고요?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는데요.

이번 초안에는 종부세 개편의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편의 목적은 다주택자 과세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과세를 강화하거나, 3채 이상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시세를 반영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보다 더 높이는 방안과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의 종부세도 개편 대상입니다.

<앵커>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면 얼마나 증세가 예상되나요?

<기자>
과세 방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세수확대 효과는 달라지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인상하면 연간 세수는 약 3천억원 늘어난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비율 80%를 100%로 높이면 세수는 620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중 80%인 5천억원은 토지에서 발생합니다.

또 주택에서 늘어난 세수는 80%가 서울,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상안은 이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 토지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면 26만 6900여명에게 2조9800여억원의 증세가 이뤄집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전망됩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보다 공시가격과 세율을 더 올려 잡았는데, 전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 늘어난다고 계산했습니다.

<앵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상도 달라지는데, 그럼 다음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번 보유세 개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재정개혁특위는 다음 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최종권고안 내용을 다음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합니다.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 인상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되려면 난관이 많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경기가 침체되고 집주인들이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개편안으로 공정시장가액 조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100%까지 공정시장가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11 09:04 ㅣ 수정 : 2018-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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