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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소득주도·혁신성장’ 탄력받나

권지담 기자 입력 : 2018-06-14 09:09수정 : 2018-06-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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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어제(1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정책들이 하나 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문재인 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지담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더 탄력을 받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바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데요.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작용에 따른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는데, 이번 여당의 압승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5% 이상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이죠.

혁신성장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속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로 여당이 힘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해당사자와 야당의 반대 등으로 주춤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의 세부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전기차,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죠.

혁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방안 등 '규제개혁 5법'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구조개혁'도 빼놓을 수 없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제도 개혁'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8일, 첫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혁신과 핵심인재 양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선취업 후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핵심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의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보유세와 후분양제 등 이번 지방선거 이후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보유세 관련 공청회에서 권고안 초안을 공개하고,다음 달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주로 손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뒤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현행 6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현행 80% 수준인 공시가액비율도 최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유세가 확대되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발표될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도 관심거리입니다.

공공부문 후분양 시범 단지 등을 발표하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앵커>
권지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14 09:09 ㅣ 수정 : 2018-06-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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