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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당 ‘압승’…文 정부, 경제정책 추진력 ‘업’

혁신성장본부 중심으로 4차산업·규제혁신 추진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6-14 17:57수정 : 2018-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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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완승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던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이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사업을 총괄하는 '혁신성장본부'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8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입장에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소득주도성장론을 후퇴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혁신성장이 성과가 안나오게 되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투입에 의한 소득주도성장론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세법 개정안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초안이 공개될 보유세 개편안을 선두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8-06-14 17:57 ㅣ 수정 : 2018-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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