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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반전’ 없을 듯…“위축 기조 이어질 전망”

전문가들 “부동산 거래절벽, 당분간 계속 될 것”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6-14 17:53수정 : 2018-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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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끼칠 수 있는 정책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나 거래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경제부 장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당장은 가격이 빠지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여당의 압승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표심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3년 연속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에다가 거시경제 불안감, 금리인상, 여기다 여당이 규제를 더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하방압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집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선거 전에는 '지켜보자'는 관망세였다가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다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부동산 거래는 현재도 절벽 상태라 더 줄어들긴 쉽지 않지만,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앞으로 장기간 유지될 상황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앵커>
보유세 개편이나 후분양제를 제외하더라도 대표적인 당선자들 부동산 공약은 어떤가요?

<기자>
네 서울이 가장 관심을 끄는데요.

3선에 성공한 박원수 서울시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줄곧 말해왔던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시장은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인데요.

박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호황을 활용해 강남과 강북 집값 격차를 좁히려는 모습입니다. 

또 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기존의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남과 강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 경전철 건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은 개발하고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서울 송파구에선 보궐선거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최재성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런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나요?

<기자>
네, 당선된 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과 소득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공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현재도 검토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약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1명이 종부세에 대한 정책 기조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자신감을 얻은 여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건 법률 개정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아예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14 17:53 ㅣ 수정 : 2018-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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