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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P2P 피해 급증…금융당국 횡령·사기 집중단속

당국 “P2P대출 불법행위 엄중처벌”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6-14 17:59수정 : 2018-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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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과 개인간 금융거래인 P2P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P2P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업계에 자율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0세 직장인 김 모 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했다가, 직원이 투자금을 횡령해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43세 자영업자 박 모 씨는 부동산 근저당권에 투자하는 P2P 업체에 투자했다가, 해당 업체가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P2P는 개인과 개인간 거래 즉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대출자와 투자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신종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5000원만 있어도 거래가 되는 등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도 은행 예금금리보다 10배 가까이나 높게 나오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P2P대출 업체수만 하더라도 지난 2015년말 27개에서 지난달말 현재 178개로 6배 넘게 늘었고 누적 대출액은 같은 기간 8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부실이 늘어나고 자금횡령 등 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 진입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검찰, 경찰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P2P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규제내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특히, P2P 업계도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 투자자에게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8-06-14 17:59 ㅣ 수정 : 2018-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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