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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 발전 박차 가할까…해답은 싱가포르식 개방정책

‘독재’ 유지하면서 경제개발 성공한 국가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6-14 18:06수정 : 2018-06-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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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이 역사적 첫 만남에서 공동성명을 내놓는 과정에는 그 무대를 제공한 싱가포르 역할이 컸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북한도, 미국도 아닌 싱가포르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경제개방을 시사하면서 싱가포르의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회담을 갖기 전날 밤 싱가포르 야경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경제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고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2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참관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되었다고, 귀국에 대한 훌륭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일종의 북한 개발 로드맵을 시사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과거 북한과 사정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 가능하다면 싱가포르같이 발전할 수 있으면 북한으로선 더욱 좋은 모델이겠죠. 내부에서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구나 특구를 지정해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자본들을 대거 유치하면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잡았고, 그 결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유명기업들은 아시아지역의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 기업 등이 대북 투자에 나서면 다른 나라도 안정성을 믿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는 6만 1766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우리와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싱가포르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성장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식은 이광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탄생한 건 지난 1965년입니다.

[故 리콴유 / 전 싱가포르 총리(1965년 8월 9일) :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속한 지역이 되는 것을 멈추고,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된 국가가 되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68년 총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전 의석을 휩쓸었고, 독립의 주역인 리콴유는 총리직에 올라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 뒤 지난 2015년 사망했습니다.

인민행동당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고 현 총리인 리센룽은 리콴유의 아들입니다.

싱가포르의 정치적 성향이 북한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싱가포르와 북한이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주류나 담배, 자동차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관세 정책을 시행 중이고 21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 싱가포르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왔습니다.

[김정봉 / 유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좌교수 : 싱가포르는 물류기지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개발했습니다. 물류기지를 하다 보니까 또 관광산업도 유망하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호텔이라든가 인공적인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철저한 경제 마인드를 장착한 공무원과 각종 규제 철폐에 주저하지 않았던 정부 조직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CNBC 이광호입니다. 

우형준 기자(hyungjun.woo@sbs.co.kr) / 이광호 기자(shinytiger@sbs.co.kr)   

입력 : 2018-06-14 18:06 ㅣ 수정 : 2018-06-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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