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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재천명…“총수일가, 非주력사 지분 팔아라”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6-15 09:13수정 : 2018-06-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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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부 정책기조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경쟁촉진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팔라며 압박강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나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어제(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재벌개혁을 다시 한번 천명했나보군요?

<기자>
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핵심계열사 주식을 제외한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IT솔루션과 광고, 물류 계열사 등 구체적 업종까지 적시했는데요.

이들 계열사들은  이전부터 재벌 총수의 일감몰아주기 핵심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10대그룹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적이 있었지만 어제는 그 수위를 높여서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해당될까요?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언급한 업종 가운데 대표적 기업들로는 삼성SDS와 현대오토에버, 이노션, 그리고 LG그룹 계열의 서브원과 판토스, LG CNS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부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총수일가의 지분도 많은 편인데요.

삼성SDS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팔면 1조6000억 원에 이를 정도 입니다.

<앵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법적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압승 이후 커진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으면 조사 순위에서 혜택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계는 업종 특성상 영업기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년 동안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던거 같은데, 앞으로 다음 1년 동안 김 위원장의 개혁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김 위원장은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지난 1년을 자평했습니다.

4대 불공정분야 대책도 나왔고,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등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경쟁 촉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인정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유사한 신고사건에 대해 함께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업무계획에서 목표로 정했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다음 달까지 초안을 만들고 오는 8월부터 정부 입법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15 09:13 ㅣ 수정 : 2018-06-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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