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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논란, 왜?] 2. 즉시 배차 논란 “소비자 선택권” VS “요금 인상”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6-16 09:23수정 : 2018-06-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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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카카오택시 측은 승객들이 지금의 우선 배차 서비스를 강제로 배차하는 '즉시 배차'로 오해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이 이용요금을 더 올린 즉시배차 서비스도 내놓을 것이란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웃돈 서비스 논란이 재연될텐데 이 문제는 어찌봐야 할지 알아보죠.

카카오택시가 1000원의 콜비를 받는 스마트 배차 실적이 저조하자 콜비를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완진 / 기자>
네, 원래는 4000원에서 5000원을 더 내면 근처에 빈 택시가 무조건 잡히는 ‘즉시 배차’ 서비스가 도입될 뻔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00원을 더 내는 ‘우선 배차’보다 배차 확률이 더 확실한 거죠.

지자체가 정한 호출 수수료 기준인 1000원을 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는 출시하지 않았지만, 아직 백지화 단계는 아니라서 도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용자 선택의 문제겠지만 천원을 더 받는데도 논란이 컸는데, 수수료를 더 올리면 반발이 심상치 않을 듯 합니다.

콜비를 올린 즉시 배차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서 이용자들과 기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문하람 / 서울시 공덕동 : 강제로 배차가 된다면 택시 (잡을) 걱정할 일 없겠죠. 번화가 같은 곳에서는 새벽에 택시 잡기가 힘드니까 정말 급하면 (유료 호출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대호 / 서울시 공덕동 : 5000원을 내면 확실히 배차가 된다고 해도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근데 금액을 올려서 확실히 배차가 된다고 해도 서비스가 좋아질지는 의문이에요. 서민들한테 부담만 떠안기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영철 / 택시기사 : 손님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5000원 정도면 반 이상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신현상 / 진행자>
보신 것처럼 이용자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고, 택시기사 분들은 택시 승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떨지 궁금한데 사실 그동안 택시비 상승을 우려해서 유사콜로 보고 1000원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5천원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1000원 정도면 일반적인 콜비 수준이지만 5000원까지 이용요금이 올라가고 일부 승객, 즉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사회적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국토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서 지난번 유료화 이전에 일반 콜비 이상을 넘는 가격은 어렵다고 나섰던 건데요.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앞으로도 카카오가 지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유료화에 나설 경우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가 앱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5천 원짜리 즉시배차 서비스를 내놓아도 지금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운수관련 법엔 웃돈을 금지한다고 돼 있지 앱사용료를 막는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관련법을 고치는 문제도 앞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아무래도 택시 역시 공공성이 중시되는 대중교통에 포함되고 유료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보니 국토부 역시 민감해 하는 것 같군요?

▷<황인표 / 기자>
예를 들어, 5천원 짜리 즉시 배차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바로 택시를 잡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예전보다 오랜 시간 동안 택시를 기다려야 한다면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중시되는 대중교통에 시장 경제 논리를 대입하는 게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결국 몇 천 원 수준의 유료 호출 서비스 도입은 힘들지 않을까 예측 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어느 정도의 콜비가 적정한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결국은 최종 선택권자인 소비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김완진 / 기자>
네, 앞서 시민 인터뷰에서 보신대로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새벽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 또 급하게 택시를 잡아야 할 경우 웃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수일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특정 시간대에 택시 수요가 공급을 몇 배 초과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모두가 5000원을 더 내고, 즉시 배차를 신청해야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이고 그런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다른 사업자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한편에서 카카오 측이 제시하는 콜비 5천원이 비싸다는 것을 떠나서,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카카오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반론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황인표 / 기자>
택시호출 앱 시장엔 카카오택시 뿐만 아니라 사실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T맵 택시’란 앱도 있는데요.

대기업이 내놓은 호출앱이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택시호출 시장은 카카오택시라는 앱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법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앱 사용료’로 포장할 수 있다보니 자칫, 택시 이용자 다수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윤석천 / 경제평론가 : 택시요금은 공공재잖아요,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이 결정해야 되는데 플랫폼 사용료라고 하지만, 자기들 독단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6-16 09:23 ㅣ 수정 : 2018-06-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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