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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논란, 왜?] 3. 카카오택시 ‘카풀’ 수익 겨냥한 노림수?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6-16 09:35수정 : 2018-06-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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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올해 카카오택시 측이 카풀업체를 인수하면서 이런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고사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택시 측이 콜비 1000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이지만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측이 추진하는 것이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 아닌가요?

▷<김완진 / 기자>
네, 카카오는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차량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카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국내 카풀 운영 업체 중 한 곳인 ‘럭시’를 250억원에 인수해 준비작업 중인데요.

카카오택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카카오 측은 현행법 상 유료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에 운영할 계획이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카카오보다 앞서 카풀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김완진 / 기자>
네, 카풀서비스 모바일 1위 앱인 ‘풀러스’가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용자가 주말과 평일 상관없이 일주일 중 자신이 원하는 5일과, 원하는 출퇴근 시간 4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만 유상 카풀이 가능한데, 이 출퇴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대를 폭넓게 가져가면서 이용자의 사정에 맞게 카풀을 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풀러스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카풀이 하루 24시간, 365일 운영될 수 있어서 사실상 전일제로 확대되는 것과 다름없고, 이러한 경우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게 되면 택시업계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택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해서 겠죠?

▷<황인표 /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되면 택시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운행 중인 택시는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택시업계 입장에서 크게 승객을 뺏긴다고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혁신적인 카풀서비스가 도입되면 택시업계 입장에선 약간의 고객이라도 뺏길 수 있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양덕 / 전국택시연합회 상무 : 2000만대가 넘는 승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승용차들을 영업시장에 풀어놓겠다는 거죠. 안전이 최우선인 공공재 성격의 택시 같은 여객 운송시장에서는 관리라든지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다면 일반 서민이라든지 학생, 고령자 이런 교통 약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결국, 택시요금만 인상됐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승객들에게 팽배해져서 택시를 외면하게 될(것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의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도 많아요?

▷<김완진 /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온 구호 중 하나가 ‘규제혁신’ ‘혁신성장’이죠.

새로운 사업 모델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막상 카카오 택시 유료화 문제처럼, 제대로 된 대비책도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또, 택시 업계 눈치를 보며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갈등을 무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카풀 서비스 ‘풀러스’가 관련법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렸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 ‘우버’ 도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를 들 수 있죠.
   
이렇게 정부가 매번 쉬운 결정을 내리는데 그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서비스가 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카카오의 가격정책에 대해 결국 규제가 걸렸기 때문에 가격정책과 소비자들과 기사들을 끌어 당겨서 하나의 플랫폼과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 자체가 잘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결국 공공재 성격의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가 규제만 하기 보다는 이용자 편의를 중심에 둔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인표 / 기자>
그동안 카카오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데 든 비용과 그동안의 운영비를 생각하면 계속 적자를 본 셈이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정부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생활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를 놓고 보면 비슷한 방식의 서비스를 고민 중인 다른 기업, 특히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료화 모델을 내놓아도 정부 규제에 막혀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막자’식의 규제보단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풀어줄 것은 확 풀어줘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가 등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6-16 09:35 ㅣ 수정 : 2018-06-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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