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일자리 창출 해법은?

SBSCNBC 입력 : 2018-06-18 08:58수정 : 2018-06-18 08:58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 사정이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7만명대에 그치는 등 일자리 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온 건데요.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 사정의 원인 짚어보고,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고용 사정이 갈수록 심각한데요. 고용이 이렇게 악화되는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용쇼크보다 정부의 진단과 대책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통해서 최근의 취업 상황을 보시면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월에 33만명을 넘었는데, 2월부터 10만명대로 추락하여 석 달째 10만명대를 기록하더니, 5월에는 급기야 7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일자리가 감소한 분야 모두가 최저임금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와 경기둔화효과가 현재의 고용쇼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고용이 악화된 원인을 인구감소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면 오히려 일자리가 넉넉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구감소 탓이라는 정부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들어 갑자기 인구구성비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경제활동인구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인구구조변화는 장기적인 트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지, 단기적인 고용쇼크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변수가 아닙니다. 정부의 설명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노동공급)가 감소해서 취업자수가 줄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는 작년 5월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도 노동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Q. 더 큰 걱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 근로자 중 백만 명(95만 5,000명) 정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대기업 근로자는 15%(14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경직성과 임금체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과 소득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걱정입니다. 오는 19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의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산입법위 확대를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Q.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무작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기업이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감소라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고통인데요.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선거의 압승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점검하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반기업 정책은 여기서 중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6-18 08:58 ㅣ 수정 : 2018-06-18 08:5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