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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미·중 무역전쟁…‘새우등’ 한국경제 영향은?

SBSCNBC 입력 : 2018-06-18 11:14수정 : 2018-07-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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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곽노성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한 번 링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주거니 받거니 관세를 둘러싼 신경전을 계속해오던 미국과 중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 규모면으로만 보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시작된 G2의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불가피한 치킨게임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울러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진단해보겠습니다.

Q. 쉽게 말해서 교수님, 100원에 수입하던 제품이 125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눈앞에 예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품목의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Q. 중국은 미국이 관세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경고를 거듭해왔는데, 결국 안 먹힌 거라고 봐야겠죠?

Q.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경제 관행 때문에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근거가 있습니까?

Q.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조치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뭔가요? 이제는 경고 차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관세 부과라고 봐야할까요?

Q.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가 급진전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산 제품의 고강도 관세를 부과 하는 것, 오비이락일까요?

Q. 미중 무역전쟁이 더 나가서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비핵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내용을 보면 중국 당국이 "중국 제조 2025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 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이번 관세 전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중국이 시장 경제를 표방하면서 자신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는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Q.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모습이죠?

Q.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의 타격이 걱정입니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30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이 정도 파급까지도 예상 해야 할까요? 

Q. 우리가 대비라는 걸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Q.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지면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더해질텐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더 손해인 게임일까요?

Q.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적당한 선에서 무역전쟁을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한 시점인 7월6일까지 아직 3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떤 협상 카드들이 오고 갈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추가 관세를 또 매길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6-18 11:14 ㅣ 수정 : 2018-07-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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