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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노동계 불참에 최저임금위 ‘파행’

노동계위원 9명 모두 불참…‘반쪽’ 회의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6-19 17:35수정 : 2018-06-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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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후폭풍이 여전한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파행을 맞았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최저임금 위원회 열리기는 했는데 근로자위원은 모두 불참했죠?

<기자>
예고됐던대로 노동계 위원 9명 모두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사용자측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되는 셈인데요.

오늘(19일)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보고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20일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5번에 걸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시간이 빠듯해 보이는데, 회의 전망이 불투명하죠?

<기자>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는데요.

산입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주장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동계 불참이 계속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요.

노동계 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고도 두 번 이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익·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반쪽 심의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만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같게 만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 특근 등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임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린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6-19 17:35 ㅣ 수정 : 2018-06-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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