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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 오는 22일 공개…28일 권고안 확정

개편안 공개 임박…숨죽인 부동산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6-19 17:48수정 : 2018-06-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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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다음 카드인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오는 금요일에 공개합니다.

얼마나 인상될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동안 큰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먼저, 관련 일정을 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서는 특위에서 마련한 여러가지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 : 토론회가 저희들이 검토했던 안들이나 논의했던 내용들을 공개하는 거니까요. 공론화를 한다는 게 밖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여론조사도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위는 이어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출받은 권고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인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절차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보유세 부과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보유세 인상이 어떤 강도로 이뤄지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06-19 17:48 ㅣ 수정 : 2018-06-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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