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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계 불참’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파행…졸속 인상 우려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6-20 09:00수정 : 2018-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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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 문제가 최대 노동 현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어제(19일) 처음으로 열렸는데, 노동계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법정 심의 시한이 열흘도 안 남아 졸속 심의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먼저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결과부터 알아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하기 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열리고, 이어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언제까지 결정돼야 하나요?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8일입니다.

노동계의 불참으로 기한 안에 인상률을 정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법적 시한을 넘겨도 논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는 8월 5일에서 20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는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앵커>
노동계가 계속해서 불참의사를 고수하면서 결국 파행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파행이 계속되면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의결정족수는 27명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근로자, 사용자 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참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노사 3분의 1 정족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일이 지난 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난과 노동계 동의 없이 결정된 최저 임금의 정당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사용자측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노동계가 회의에 돌아올 여지는 없나요?

<기자>
현재까지는 회의 복귀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전원회의에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은 민주, 한국 노총의 산입범위 확대 헌법소원 청구에 동참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의결정족수는 채우지 못했지만 내년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현장 조사결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사용자 측이 건의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복귀를 계속 설득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전원회의를 5번 열 계획인데요.

노동자위원들이 돌아오면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20 09:00 ㅣ 수정 : 2018-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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