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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공공기관 경영성적 ‘하향’…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6-20 09:19수정 : 2018-06-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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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각종 채용비리로 얼룩지면서 공공기관들의 과반수가 'C 이하' 등급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호봉제인 공공기관들의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야말로 공공기관들의 성적이 우수수 떨어졌는데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23개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C 이하가 53.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올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대신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총 8곳으로 늘었는데요.

여기에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서 기관장이 해임건의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하향평준화 이유는 채용비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19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채용비리를 저지르면 감점하고 일자리 창출에 우수했다면 가점을 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E등급을 받은 8곳 중 대한석탄공사를 포함한 4곳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기준을 피해간 곳도 있었는데요.

채용비리로 전직 사장이 기소된 가스안전공사는 B등급을 받았고요.

임직원이 기소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서부발전도 각각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현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한적 평가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기관들은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넘쳐났기 때문에 채용비리가 더 만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수체계 개편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호봉제는 가만히 있어도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보수체계로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정도가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연도에 따라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을 하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호봉제 대신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기본급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제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수준의 전산업무를 본다면 연차나 기관에 상관없이 같은 기본급을 적용받게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기존 높은 연봉을 받아왔던 공공기관 직원들은 기존 호봉제 폐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연공서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40~50대 고참급 직원의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직무별 임금 산정과 숙련도 측정 방법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강제로 시행하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노사간 합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20 09:19 ㅣ 수정 : 2018-06-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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