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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맹’ 강조한 시진핑…북중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은

SBSCNBC 입력 : 2018-06-20 09:29수정 : 2018-06-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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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어제(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 석 달 사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요. 또,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Q. 김정은 위원장 올해 벌써 3번째 방중입니다. 방중 인원이 이전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나 논의할 현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어떤 논의를 했나요?

이번 방중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놓고 향후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방침을 문서로 밝힌 만큼, 중국으로부터 대북 제재완화, 경제개발지원, 민생지원을 약속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중국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지 프리덤 가디언)중단 결정을 이끌어낸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차원에서 대북경제지원은 곧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 관광확대, 민간 항공기 운항 재개,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현재 5만명으로 묶여있던 북한 노동자의 추가 취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시에 작년 12월에 UN안보리가 취했던 북한에 대한 가솔린, 디젤, 등유와 같은 석유정제품(연간 450만배럴→ 50만배럴) 공급을 다시 원상회복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장가동과 석유유통이 늘어나게 되면 북한은 기계, 광석, 목재 생산이 다시 늘어나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Q. 중국의 속내도 궁금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이례적일 정도로 환대를 해주며 북중 정상회담을 갖은 이유가 뭘까요?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 쪽에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공동성명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김정은에게 많은 양보하며 친밀감을 내비치자, 시진핑 주석은 초조해 했다고 합니다.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북미가 구두로 약속한 47개 항목(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미사일, 핵관련시설, 제처리시설 등)의 비핵화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요구 조건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3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뜨거운 악수를 나눈 뒤, ‘혈맹’, ‘대를 이은 친선’, ‘북중관계는 공고’하다는 단어를 썼지만, 겉모습과 달리 북중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동맹’은 아닙니다. 판문점선언에서 종전협정체결을 3자 혹은 4자에 의한 협의로 하기로 한 것이나, 미국에 원산관광사업 협력을 제안한 것에서 보듯,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합니다.

김정일은 사망 2개월 전에 ‘중국에 이용당하지 말라!’, ‘중국은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라는 유훈을 남길 정도라 북한은 미중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실익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Q. 계속해서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 정책을 주고 받으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침해를 들어 중국산 반도체·로봇과 같은 하이테크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무역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며 미국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중국에 2천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마련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해, 중국이 반발할 경우엔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작년 미국의 대중무역적자(3752억달러)의 2/3에 달하는 250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위축됩니다.

또 수입물가상승으로 빠른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공약인 ‘강한 미국’의 부활, ‘미국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불균형 시정,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서 미국은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통상법 301조'를 발동했습니다. 먼저 '통상법 301조'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관세인상, 수입규제, 무역공여 혜택을 중단하는 제재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슈퍼 301조(포괄경쟁력법)’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한 것은 중국정부가 4가지 측면에서 미국기업을 불합리하고 차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이다.

3월에 발표된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첫째, 중국은 미국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이전시킬 목적에서 규제와 간섭을 해왔고(외자자본비율의 제한, 조달과 인허가 차별, 합작사업을 강제) 둘째, 시장원리에 따른 기술 라이센스 규칙을 미국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기술계약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목적에서 미국기업을 조직적으로 인수하거나 투자를 부당하게 지원했습니다. 

또 인민해방군 첩보부대가 미국 기업 전산망에 불법 침입해, 지적재산·영업비밀·비즈니스관련 기밀정보를 훔쳤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3차례에 걸친 장관급 무역협상에도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해결되자, 301조를 발동한 것입니다.

Q.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7월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어떤 중국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로봇 등 하이테크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무역제재조치를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 제재대상 품목은 산업로봇, 전자부품과 제조장치, 산업기계, 철도관련 제품과 같은 첨단기술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818개이며 규모로 따지면 340억달러에 달합니다. 2단계는 새로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된 160억달러 규모의 284개 제품입니다. 화학제품, 광섬유와 같이 중국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은 종목으로 미국내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재품목엔 “항공, 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 산업기계, 신소재, 자동차”와 같은 ‘중국제조2025’정책으로 이익을 본 산업분야의 제품이 주요 제재대상입니다. 휴대전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미국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중국도 즉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맞대응 카드가 궁금합니다.

중국 외무부는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인 조치로 WTO규칙위반이기 때문에 국익과 경제의 글로벌화, 세계 무역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총 500억달러, 총 659개 미국 품목에 25%의 맞대응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301조를 발동하는 날 중국은 미국 545개 수입품, 총 340억달러 어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콩(연간 139억달러), 쇠고기, 수산물, 승용차(연간 120억달러) 대상이고, 나머지 160억 달러규모의 114개 품목은 중국기업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2차 보복대상 114개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화학제품, 의료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관련 제품에 대한 약 700억달러 어치 구매계획이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를 취소하거나, 미국 메모리 반도체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한 독과점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도 애플과 스타벅스, KFC 등의 중국시장 확대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간 진행돼왔던 미중전략경제대화를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면,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자존심이 세고 협상에 서투른 중국이 미국의 ‘통상법 301조’ 압박카드에 바로 손을 들어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무역전쟁으로 갈 경우을 상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계량모델로 예측한 보고를 보면, 미·중·유럽이 3개지역에서 무역 관세율을 10% 오르게 되면 세계 GDP는 1.4% 감소합니다.

미국 GDP는 2.2%, 유럽은 1.8%, 중국도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일본 등 주요국 경제는 2% 전후 둔화됩니다. 세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포인트씩 떨어지는 만큼, 미국 GDP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더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Q. G2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쪽은 한국일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G2국가간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나 자본재로 구성돼 있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보다 1달~1달 보름전에 먼저 수출이 감소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도 연간 282억달러(31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EU나 다른나라로 불똥이 튀어 관세율이 10% 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전세계 무역량이 6% 줄게돼, 한국 수출액도 6.4%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G2 관세부과라는 일방적인 조치는 세계경제를 비롯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무역전쟁엔 승자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쳐준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6-20 09:29 ㅣ 수정 : 2018-06-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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