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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병원 입원비 절반 이상 ‘뚝’…개정된 건강보험법 핵심은?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6-20 11:59수정 : 2018-06-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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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내달부터 종합병원 2~3인실의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눈에 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종합병원 2~3인실의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그만큼 환자 부담률을 줄이겠단 건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Q. 사실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고요. 특히 입원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탓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Q. 그런데 자칫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나, 불필요한 입원 등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Q. 그럼 이와 같이 제도 개선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Q.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부담이 크게 준다 하죠?

Q. 이번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원도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Q. 그럼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Q. 끝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과 관련해서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6-20 11:59 ㅣ 수정 : 2018-06-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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