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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 계산 가능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06-20 17:58수정 : 2018-06-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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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바뀌고 피부양자 범위도 조정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는 덜 내게 되는지 취재기자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이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인데, 먼저 직장인의 경우, 얼마나 바뀌나요?

<기자>
직장인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이 9억4천만 원을 넘거나 월급과는 별개로 임대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들만 보험료가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중 15만 세대, 즉 0.9%만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99%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763만 세대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대신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이 많은 사람과 형제, 자매 등 30만 세대가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앵커>
사실 많은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부모나 형제를 피부양자로 묶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끊어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이 피부양자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본인 가족 이외 부모와 형제, 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모두 묶어서 이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됐던 건데요.

여기엔 피부양자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버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번에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소득을 넘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형제, 자매 27만 세대가 피부양자에서 아예 제외되는데요.

다만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취업 준비 중인 만 30세 미만이라든가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20일)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8천억 정도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줄고 보장범위까지 확대되면서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 건강보험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50조 원 정도고 현재 건강보험에 쌓여있는 돈만 20조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편에 따른 8천억 원의 적자는 충분히 견딜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왔던 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장성을 늘리는데 쌓인 돈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적자라는 것 때문에 (보험료 인하를) 두려워하면 안되는 거죠. 그동안 계속 3, 4조 원씩 흑자가 계속 났거든요. 10조 정도 누적 흑자가 있을 때까지는 적자를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새로 내야하는 사람들에게 내일(21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예상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20 17:58 ㅣ 수정 : 2018-06-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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