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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위 1% 직장인은 인상…“내 건강보험료 변화는?”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6-21 11:39수정 : 2018-06-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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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이번 건강보험 체제 개편으로 600만 세대 가량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되고 일부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되는데요.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는 덜 내게 되는지 취재기자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내 건강보험료 아니겠어요?

직장인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직장인이라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겠습니다.

대부분은 현행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연봉이 9억4천만 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 임대료 등으로 버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기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산을 해 보니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중 15만 세대, 즉 0.9%만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99%는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지역 가입자라면 763만 세대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대신 앞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들 중 30만 세대 정도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앵커>
사실 직장가입자들이 부모나 형제를 피부양자로 묶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끊어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이 피부양자입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많은 건 이제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매달 나오는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s는다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정부는 이 점을 바로잡아 보험료 체계를 공평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7만 세대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데, 사실 이들 중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취업 준비 중인 만 30세 미만 피부양자나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개편 내용을 보니까 고소득자들이 더 내는 보험료보다 줄어드는 보험료가 더 많던데, 적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정확히는 연간 8500억 원 정도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1년에 건강보험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50조원 정도 되고, 현재 건강보험에 쌓여있는 돈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간 흑자를 내면서 곳간에 쌓인 돈이 많다는 거죠.

때문에 이처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게 맞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적자라는 것 때문에 (보험료 인하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3조, 4조 원씩 흑자가 계속 났거든요. 10조 원 정도 누적 흑자가 있을 때까지는 적자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다음 달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2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안내 문자를 받으시게 되니까, 안내 내용 잘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21 11:39 ㅣ 수정 : 2018-06-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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