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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해당 안 돼”…원심 깼다

환경미화원 손 들어줬던 원심 깨고 다시 돌려보내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6-21 17:37수정 : 2018-06-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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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휴일근무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휴일근무의 경우 휴일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중복으로 인정해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겁니다.

<앵커>
이번 소송이 제기됐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4시간씩 일을 했었는데요.

성남시청은 이들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은 1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수당도 더해서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때 이 사건은 한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68시간으로 봐야할지, 52시간으로 봐야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판결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52시간 근무가 확정돼 사회적 파급력은 다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6-21 17:37 ㅣ 수정 : 2018-06-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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