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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나왔다…종부세 인상 유력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인상 4가지 시나리오 공개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6-22 17:39수정 : 2018-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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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뜨거운 관심 속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는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주제발표에 이어 지금은 패널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려, 현행 80%를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1안으로 제시됐습니다.

2안은 종부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과 이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돼, 경우에 따라 고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보다 다주택자의 세액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기타 대안으로 세율을 얼마나 매길지를 결정하는,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과세 방안도 나왔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강화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키우겠다는 의도인데요.

<앵커>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만 남았는데, 종부세가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유세 개편이 오늘 제시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종부세가 10년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제시된 안 가운데 2안인 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 최고세율이 2.5%까지 올라가면 참여정부 때 적용된 3%와 이명박 정부 때 내린 2%의 중간값이 됩니다.

물론 조세저항도 예상되지만, 오늘 토론회 분위기는 보유세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요.

정부는 이 최종 권고안을 참고해 다음 달 말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6-22 17:39 ㅣ 수정 : 2018-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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