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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손질에,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7% 오른다

공시지가 10억240만 원 아파트…종부세 161만 원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6-22 17:44수정 : 2018-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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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유세 개편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까지 추가로 인상되면, 종부세가 꽤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공시지가 10억 원이 넘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2채가 넘는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161만 원.

하지만, 재정개혁특위 안대로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가를 정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단계적으로 10% 포인트씩 조정하면, 공시지가가 10억240만 원인 잠실 엘스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90%로 올리면 약 181만 원, 100%까지 올리면 약 20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보다 최대 25%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나는데, 이 비율을 90%로 높이면 연간 약 1950억 원, 100%로 높이면 약 395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특히 토지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만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0.5%에서 2% 사이인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까지 동시에 시행될 경우, 1주택자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6-22 17:44 ㅣ 수정 : 2018-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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