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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율까지 오르면 다주택자 타격”…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부, 조세저항 피해 고가주택 대상 ‘핀셋 규제’ 나선 듯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06-22 17:48수정 : 2018-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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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장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4가지 방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텐데요.

일단, 공정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죠?

<기자>
조세 저항 때문입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든 싼 집을 갖고 있든, 모든 국민의 세금이 한꺼번에 오른다면 부담이 커지겠죠.

실제로 공시가격을 올리면 전국민의 재산세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에 연동된 각종 세금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건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부담입니다.

야당은 종부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공정가액비율 상승입니다.

대상도 전국민이 아닌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에 한정됩니다.

<앵커>
종부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잖아요.

누가, 얼마나 내고 있나요?

<기자>
일단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길 때인데요.

실제 시세로는 13억 원 이상 되는 집입니다. 이 정도면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9억1천만 원이라면 여기서 9억 원 공제를 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으면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내는 종부세는 1년에 많아야 4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내년에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27만4천 명, 비율로는 2.1%고 우리나라 인구(5178만)수로 보면 0.5%만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27만 명 중 20만 명, 즉 4명 중 3명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가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종부세 납부자 4명 중 1명은 1주택자란 말이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는 은퇴해서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세금만 오르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없는 은퇴자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 의도치 않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온 개편안을 보면 1주택자는 공정비율만 높이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세율 인상까지 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짜리 집 한 채를 가진 분과 각각 7억 원, 3억 원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있다면 재산 가치는 똑같은데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특위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다보니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겠지만 고가 1주택,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고 이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자>
가장 충격이 적은, 공정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가액 인상에 세율 인상까지 겹칠 경우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유 주택 중 일부를 증여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박원갑 / KB국민은행 위원 :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이 훨씬 무거워진 만큼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꼬마빌딩이나 상가 같은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돌릴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라면 여러 채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것이란 의견인데, 이처럼 물량이 풀리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6-22 17:48 ㅣ 수정 : 2018-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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