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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리조작으로 돈 번 은행들…제재는 어렵다? 시민들 ‘황당’

금감원, 사안 심각성 따른 대응책 못 내놔…소비자 불신 깊어질 듯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6-22 17:57수정 : 2018-06-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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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정보와 담보 등을 누락하고, 금리를 조작해, 돈을 더 벌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은행한테 돈을 맡길 수 있겠냐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융당국은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있는 소득은 없다고 하고, 담보를 제공해도 누락하고, 금리도 제멋대로 산정하는 시중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행태에 대한 국민여론은 차갑습니다.

[이상기 / 고양시 동구 : 장난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김빛나 / 부천시 소사동 : 제가 모르게 서류를 조작해서 했다는 점은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는 이런 국민여론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일이 은행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의 은행들이 기관 징계 수준의 고강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자에게 더 받은 이자는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금리를 높여 받은 은행직원을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은행에 제재를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금융사에 대한 법적 처리,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어떤 항목을 감사했고, 어떤 사항을 적발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고요.]

금융감독원이 사안의 심각성에 걸맞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에 소비자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     

입력 : 2018-06-22 17:57 ㅣ 수정 : 2018-06-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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