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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연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윤곽 나왔다…종부세 인상 방안 유력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가 타깃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6-22 19:46수정 : 2018-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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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뜨거운 관심 속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는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 막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려, 현행 80%를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1안으로 제시됐습니다.

2안은 종부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과 이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도 3안으로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돼, 경우에 따라 고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보다 다주택자의 세액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기타 대안으로 세율을 얼마나 매길지를 결정하는,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과세 방안도 나왔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강화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키우겠다는 의도인데요.

이와 관련해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강병구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2009년 대폭적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80% 고정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만 남았는데, 종부세가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유세 개편이 오늘 제시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종부세가 10년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제시된 안 가운데 2안인 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 최고세율이 2.5%까지 올라가면 참여정부 때 적용된 3%와 이명박 정부 때 내린 2%의 중간값이 됩니다.

물론 조세저항도 예상되지만, 오늘 토론회 분위기는 보유세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부동산 보유세가 과거와 같이 약화를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앞으로 남은 일정은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요.

정부는 이 최종 권고안을 참고해 다음 달 말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6-22 19:46 ㅣ 수정 : 2018-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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