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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문재인 홈’ 본격 시동…출산율↑·주거안정 가져올까

SBSCNBC 입력 : 2018-07-06 09:56수정 : 2018-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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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들어다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들어차 있는 게 사실이죠. 집 하나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우니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급기야 출산까지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의 짐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밝혔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대책을 밝힌 건데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이사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과연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Q.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문 대통령이 어제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에 사는 한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해 주거로 인한 신혼부부 세대의 고충을 청취했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의 주거난 문제가 많이 심각한 수준인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Q. 앞서 언급된 행복주택이라는 게 뭔지 또 이 곳의 만족도는 높은지 이 부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Q.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 지원 88만 가구, 청년 주거 지원 75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혼부부 88만 가구 지원, 지난해 11월 로드맵보다 28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주거 지원 75만도 상당히 큰 수치고요. 먼저 이게 가능한 건지 또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여력이 되는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Q. 문 대통령이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Q. 그럼 대책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 이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군요.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Q. 신혼희망타운데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고 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기준이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금수저 청약,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Q. 그런데요. 이런 대책들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밖에 여러 대책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부는 '집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이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 것 같거든요?

Q.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젊은층만 지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다른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저희가 교수님이 그간 하신 인터뷰 내용 좀 살펴봤는데요. "40년 간 특별공급 대상이 계속 확대만 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달라진 주택시장 환경과 사회 흐름에 맞춰 특별공급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 걸까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06 09:56 ㅣ 수정 : 2018-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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