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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진…사주일가 운명은?] 1. ‘비리 종합세트’ 조양호, 구속은 피했지만…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7-07 09:10수정 : 2018-07-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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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조양호 회장, 연이은 갑질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한진그룹 회장이자 가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서요?

▷<우형준 / 기자>
재벌총수나 정치인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데요.

조양호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도 두 딸과 부인처럼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6월 28일 남부지검 출석) : (두 딸과 아내에 이어서 서게 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검찰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에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조양호 회장은 지난 5일 구속 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려 남부지법에 출석했는데요.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7월 5일 남부지법 출석) :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를 위해서 정석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지시하셨어요?) ….]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황인표 / 기자>
앞서 이명희 씨도 그렇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조양호 회장,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뭡니까?

▷<황인표 / 기자>
일단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그리고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한진 중공업 회장 등 5남매는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모두 5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빠졌고요.

▶<신현상 / 진행자>
앞서 구속영장에서 상속세 포탈 혐의는 빠졌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황인표 / 기자>
조 회장 등 5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공소 시효와 고의성 여부 두고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남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후 2016년에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했고 납기일에 맞춰 모든 세금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매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고의성이 없었고, 또 10년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유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검찰도 법리적 문제를 따져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 상속세 부분은 빠지게 된 것이죠.

▶<신현상 / 진행자>
그럼 부친 고 조중훈 전 회장이 남긴 유산과 관련해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뭔가요?

▷<우형준 / 기자>
네, 조 회장 등 일가가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정확한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한 것이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계좌에 보유한 돈이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가 하면 조 회장이 두 딸과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매한 혐의도 포함됐다면서요?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2013년 9월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3남매에게 대한항공 지분을 1%씩 증여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는데요.

앞서 3남매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으로부터 보유주식 2만 3천 여주를 주당 10만 원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정석기업이 이 주식을 25만 원에 되사줍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3남매는 90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정석기업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시 했던 조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오른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리고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가운데 조 회장 본인과 장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사 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적용됐다고요?

▷<우형준 / 기자>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조현아에게 붙은 변호사만 10명에 달했습니다.

구치소에 40일 정도 있었는데, 81차례 변호인 접견을 할 정도로 집사 변호인들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정식재판 청구 소송의 변호사 비용 역시 회사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양호 회장도 지난 2015년 문희상 의원의 조카 취업 청탁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부녀 변호사 비용 대납 액수는 수십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개인 비리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 것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요?

▷<황인표 / 기자>
불필요한 중간과정을 만들어 통행세를 챙기는 수법인데요.

대한항공은 면세품 수입 과정에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을 수입할 때 물품 가격의 3-5%의 수수료를 챙기는 트리온 무역이라는 중간 회사를 거쳤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전직 한진 계열사 임원인데 사실상의 주인은 조 회장 3남매입니다.

또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가 공동대표인 ‘미호인터내셔널’이란 회사를 통해서도 3%의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밖에 부동산 관리회사인 정석기업에 한진그룹 각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들여다보면 그룹을 마치 개인 회사처럼 경영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양호 회장은 차명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면서요?

명색이 그룹 회장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약국을 운영했나 싶네요?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조 회장이 받는 혐의 중 약사법 위반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일명 ‘사무장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갖고 있는 빌딩에 약국 공간을 내줬는데, 약국은 약사자격증이 없으면 열 수 없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줘도 처벌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약국이 약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1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수 십 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약국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조 회장이 투자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 1000억 원대의 이득에 대해서도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조 회장과 무관한 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비리 의혹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조양호 회장, 향후 사법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형준 / 기자>
상속세 탈루 의혹의 경우 한진그룹은 자진신고를 했고 신고 후 국세청이 허가해준 납부기간이란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조세포탈이고 이후에 상속세를 내봤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세포탈 액수가 1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중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영장청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조양호 회장이 배임이나 횡령(혐의)관련해서 손해액을 얼마나 보전한다든가 사후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죠.]

▶<신현상 / 진행자>
앞서 이번 사태를 부른 막내 딸, 조현민과 부인 이명희 씨는 구속을 면했는데요.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혐의에 비해 무리수였다는 주장과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죠?

먼저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조현민은 왜 영장이 기각됐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황인표 / 기자>
조현민은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과 업무 방해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인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결국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적용됐는데 이 역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현민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염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모전여전이랄까요?

조현민의 어머니 이명희 씨도 욕설과 폭행 갑질에 이어 불법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모두 기각 됐어요?

▷<우형준 / 기자>
네, 먼저 이명희 씨는 폭언 폭행 갑질 피해자 10명이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신청 나흘 만에 5명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추가로 공개된 전직 운전기사의 욕설 동영상을 통해 이명희 씨가 평소 피해자들이 갑질을 문제 삼으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씨 추정 녹취 파일 : 너 어디다가! XXXX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전직 운전기사 : 만나기도 싫고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회사 경비, 업무 처리하는 데 조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리겠다. 5만 원(으로) 몇 번 나눠서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를 놓고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연수생을 불법 가사도우미로 채용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명희 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07 09:10 ㅣ 수정 : 2018-07-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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