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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진…사주일가 운명은?] 2. ‘면허취소’ 기로에 선 진에어 운명은?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07-07 09:20수정 : 2018-07-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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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조현민의 물컵 갑질이 낳은 후폭풍 가운데 하나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과 진에어 임직원들의 생계를 두고 고심하던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미뤘는데요.

생사기로에 선 진에어의 운명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야기 나눠보죠.

조현민 물컵 갑질로 과거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이 불거졌습니다.

외국 국적인 조현민이 진에어 등기이사를 하면 안 됐던 건데요.

때문에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사태를 이렇게 키운 일차적인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조현민의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 이름이 ‘에밀리 리 조’입니다.

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였습니다.
          
앞서 진에어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과 2013년 사업 범위 변경 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불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소흘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현미 장관이 즉시 내부 감사를 지시했지만, 직무유기와 관련된 직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4일,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을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일신상의 이유라지만 결국 불법 등기이사 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이런 직무 유기도 문제지만, 진상조사에 들어간 뒤 두 달 동안 로펌에 조언을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황인표 / 기자>
지난 6월 29일에 진에어에 대한 처리방향, 즉 면허 취소냐 아니면 과징금 처벌에 그칠 것이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진에어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는데요.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외부 로펌에 면허취소 여부를 따지면서 정작 결론을 내지 못하자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죠. 

▶<신현상 / 진행자>
결국 국토부가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진에어 면허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미뤘는데,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황인표 / 기자>
진에어 쪽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결정, 즉 문을 닫으라고 결론 내릴 경우 1900여 명의 직원들과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1만 여명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노조와 진에어 측은 “조현민의 등기 이사 등재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면허 취소 검토를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 관계자 :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지금 결정을 미뤄버렸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저희 쪽에서 좋은 신호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부실로 티웨이항공의 전신인 한성항공이 면허를 취소당한 적은 있지만, 불법적인 행위로 취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진에어가 처음이라서 국토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김정렬 / 국토부 2차관 :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느냐 취소하지 않느냐, 여부는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신현상 / 진행자>
지금으로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국토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진에어가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형준 / 기자>
법리적 다툼을 해봐야겠지만, 진에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이제와서 이러냐'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그대로 둔 채 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진에어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심사를 제대로 해서 그 당시에 등기이사에서 내려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이제 와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면허취소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손해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잘못도 이쪽(진에어 쪽)으로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 오히려 진에어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만일 진에어가 면허를 취소당할 경우 직원들이나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형준 / 기자>
만약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면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진에어는 해외 국적의 등기 이사를 알고도 면허를 내준 정부에도 과실이 있고, 또 2천 명 가까운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주주 손해까지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그 밑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승소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실질적으로 진에어에 근무했던 직원이 면허취소로 인해서 본인이 받은 손해와 손해액들을 산정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의 잘못이라는 것이 중간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손해)을 직접적으로 인정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국토부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황인표 / 기자>
청문 절차가 또 한 달 쯤 필요하다고 하니까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으면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등의 결정이 나올 경우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 최종 결론까지는 몇 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진에어, 생사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00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황인표 / 기자>
진에어가 국토부의 브리핑이 있었던 지난달 29일에 객실 승무원 1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갑자기 냈는데요.

회사가 면허취소냐 아니냐, 즉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새로 직원을 뽑겠다고 나선 건 국토부 압박용 카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새 비행기 도입으로 신규 채용이 필요했고 예정됐던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하지 못하게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황스럽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07 09:20 ㅣ 수정 : 2018-07-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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