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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진…사주일가 운명은?] 3.조양호, 경영 일선 퇴진할까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7-07 09:28수정 : 2018-07-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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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조양호 회장,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요.

그동안 연이은 갑질로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주주들은 한진 사주일가의 경영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정조준하면서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죠.

우형준 기자, 그동안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퇴진 요구에도 꿈쩍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법처리를 받으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형준 / 기자>
정부가 이번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과 관련해 재발방지 조치로 항공사 등기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등기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를 강화해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등기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등기임원 선임 제한기간도 5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이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현재의 대한항공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번 달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됩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지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진 사주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우형준 / 기자>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명 집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행동 지침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8곳은 지금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데요

최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고 있다,

즉, 도입되면 조 회장의 사퇴 압박까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 오너리스크가 너무 커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서 반드시 오너 일가의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독점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구조만큼은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조양호 회장,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에 대해서 꿈쩍도 않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현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게 있나요?

▷<황인표 / 기자>
조 회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한항공 정상화 방안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사회가 나서서 경영진을 교체해야 하는데 한진칼과 대한항공 이사들 모두 조 회장의 측근이나 지인들로 채워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독립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독립이사라는 것은 사외이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오너와 경영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독립이사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독립이사) 선임 후 사후적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해관계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고요.]

만약 대한항공에 철저하게 회사 가치만 따지는 ‘독립이사’들이 있다면, 이들은 조 회장을 포함해 문제를 일으킨 조 씨 일가에 대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이사제가 도입 안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07 09:28 ㅣ 수정 : 2018-07-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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