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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동수당부터 주거지원까지…“저도 신청대상에 포함되나요?”

SBSCNBC 입력 : 2018-07-09 10:33수정 : 2018-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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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정부가 최근 2040세대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그 중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도 포함되는지, 신청이 가능한지 일텐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현재까지 나온 정책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제목에 나와있긴 하지만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대상이 궁금한데요? 자세한 대상과 자격조건 알려주시죠.

Q. 정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것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 내용 짚어주시죠.

Q. 정부가 신혼희망타운과 청년가구 지원에 기존보다 더많이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늘었나요?

Q. 또 신혼부부와 청년가구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도 나섰죠.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Q. 이러한 정책이 나올때 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꼼수를 이용해 청약을 하는 건데요. 청약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다거나 명의를 바꿔서 청약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해결하기위해 어떤 해결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에 이어서 다음으로 육아휴직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빠 육아휴직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제도입니까?

Q. 육아휴직 정책도 개선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바뀐 겁니까? 

Q.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기존에는 길어도 5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Q.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Q. 정부가 만1세 아동에 대해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항목 중 적용 대상과 개편 후 얼만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Q.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등 짚어봤으니까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기간이기도 한데요. 아동수당 신청 가능한 대상과 자격조건, 신청기간 까지 짚어주실까요?

Q. 사실 아동수당은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사 일 텐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Q. 그렇다면 지금 한창 신청 중인 아동수당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Q.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만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은 다 좋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신청도 가능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줄줄이 정책을 내놓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 실효성의 문제는 항상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들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09 10:33 ㅣ 수정 : 2018-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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