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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부터 로또 아파트까지…신혼희망타운 ‘논란’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7-09 11:59수정 : 2018-07-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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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신혼희망타운인데요. 정부는 완화된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허점이 있는 걸까요? 신혼부부 특혜부터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어떤 건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Q. 이런 혜택을 누구나 받기는 어려울 테고,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Q. 그런데 이 신혼희망타운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자 부모를 둔 젊은 부부, 이른바 금수저들의 청약 문제라고요?

Q. 특히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로또 아파트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Q. 역차별 얘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지원 혜택을 볼 수 없는, 다른 취약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좋은 취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착을 위한 정책 보완,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09 11:59 ㅣ 수정 : 2018-07-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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