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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 정책에 올인?…‘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온라인 뉴스팀 기자 입력 : 2018-07-11 16:35수정 : 2018-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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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정부가 최근 2040세대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중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의 정책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도 포함되는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코칭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핵심 내용은?

지난해 2017년 11월에 정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 2억5천 이하를 기준으로, 상품마다 조금씩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건에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추가 확대했습니다.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물량 확대부터 살펴보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만 호를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급하는것을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혼 희망 타운용으로 새택지를 개발해서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주택이 10만 호로 돼있습니다. 한 가정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청년의 경우에는 일자리 연계형, 또는 여러사람들이 같이 쓰는 쉐어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청년주택 27만 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의 경우, 5만 명 정도, 추가로 만명 정도는 기숙사형 주택을 통해서 입주해서 총 6만 명 정도가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는 임대주택의 상가 같은 경우, 청년창업이라던가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이런 곳에 공급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 대비, 신혼부부의 경우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까지 늘어났으며, 청년의 경우도 56만5천 호에서 75만 호까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우대를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15만 가구에 대해서, 소득요건이나 대출한도를 완화해서 최저금리 1.2~2.25% 정도의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고, 전세자금의 경우, 25만 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와 있으며, 이자 1%~1.6% 정도의 최저 이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하를 해서 연 5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경우, 8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90%로 확대하고 보증율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금리우대형 저축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3.3% 정도 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도 되는 상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기금을 통한 버팀목대출, 청년대출이 있는데, 이런 대출의 경우도 금리를 우대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버팀목 전환이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다?…육아휴직제도 개선 내용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아이에 대해서 1차로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받고, 이어서 받을 경우에 대부분 두번째 육아휴직을 받는 분이 아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동안 통상 임금의 80%밖에는 주지 않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통상임금의 100%까지 3개월 다 채워서 주겠다는게 요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두번째 육아휴직에 아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열어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현재까지 출산휴가 사용 가능기간은 5일로, 유급 3일+무급 2일의 형식으로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열흘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구시기도 그동안은 분만 후 30일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것을 90일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산휴가가 10일까지 늘어나게되면, 굉장히 비용부담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5일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급여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이 통상 임금으로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의 경우, 100% 본인의 통상 임금에 대해서 받을수가 있는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외가 될수가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휴가도 늘어나고, 또 그에따른 급여지원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근로시간 단축까지 같이 포함돼서 계산이 됐는데, 육아휴직을 한번 받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미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1년간, 하루에 1시간해서 (주) 5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추가로 할 수 있게됐습니다. 본인이 한번도 육아휴직을 받은적이 없다면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돼어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1시간 단축하고 7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 삭감없이 통상 임금의 100%를 다 지급해 주는것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지만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개편 후 내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1년 이하의 신생아의 경우, 현재는 병원에 입원했을때 본인부담이 21%~41%까지 됐었습니다. 이것을 5%~20%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의료비 제로화까지 추진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종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들면, 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5% 이내이고 상급 종합, 3차 대학병원의 종합병원급은 20%,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본인부담이 평균 한 16만5천 원 정도 하던것을 5만6천 원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게 1차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급여로 돼있는것 중에 대부분의 산모들이 다 하고있는 것중에 하나가 선천성 대사 이상을 체크하는것과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선별검사하는것을 대부분 비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급여화해서 보험안에서 다 처리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돼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대상과 자격조건신청기간은?

현재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0~71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OECD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웬만한 OECD국가는 현재 아동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2012년 10월 1일, 그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소득수준 하위 90%까지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수준이라던가, 이것이 어느정도를 선정기준으로 잡는지 하는것들이 이미 계산이 다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이라던가 소득 정도를 대비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됩니다. 9월달 부터 시작 되는것으로 원래 25일자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9월달이 추석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은 21일날 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으면, 현재 복지로(www.bokjiro.go.kr)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앱도 만들어져 있으며, 복지로 치셔서 들어가보시거나, 더 간단한 방법은 검색창에 '아동수당' 치면, 관련한 정보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지이미지(영상으로 보기 ☞ 아동수당부터 주거지원까지…“저도 신청대상에 포함되나요?”)

구성 / 편집 : 최대건 (SBSCNBC 뉴미디어팀)                            

입력 : 2018-07-11 16:35 ㅣ 수정 : 2018-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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