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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왜곡 없앤다…각종 세 부담 늘 듯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1 09:01수정 : 2018-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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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올해 발표 때 크게 올랐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앞으로 더 오릅니다.

그동안 문제점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쉽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과거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있는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과거 부동산 공시가격 책정 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한 첫 번째 정책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 이걸 현실화율이 낮다고 표현하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9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유형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정형화돼 있고 현실화율이 높은 반면,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적고 개별성이 커서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국토부는 이번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우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는데, 왜 그런건가요?

<기자>
네, 거래가 많은 공동주택과 실거래 건수가 부족한 토지나 단독주택과의 공시가격 책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예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급매'로 판 자택 가격이 70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은 3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지난해보다 26%나 뛰어오른 가격입니다.

올해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고가 주택은 5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방법이 있나요?

<기자>
네, 사실 주택의 가격 왜곡이 심한 이유는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적은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 구역에서 5년에 한 번씩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 지금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죠.

결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나 감정평가사 등이 가격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모든 부동산 조사자에게 시세분석서,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와 별도로 해당 구역의 시세를 분석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고가 단독주택 등 고가 부동산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있는데, 세금 부담 증가와 함께 국민생활 전반에 파급이 적지 않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부터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행정 목적만 60개가 넘습니다.

상속, 증여세 인상 효과도 있고, 올해 부활된 재건축 부담금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의 건강보험료 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격 왜곡이 심했던 고가 단독주택 등의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공시가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공시지가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오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탈락자가 늘거나 제주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서민복지의 축소로 일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 국세청 등이 협력해서 가격은 현실화하되 혼란을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1 09:01 ㅣ 수정 : 2018-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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