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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사용자위원 ‘보이콧’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7-11 09:03수정 : 2018-07-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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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찬성이 9명, 반대가 1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는데요.

근로자위원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까지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사용자위원 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고충을 호소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고, 오늘(11일)부터는 모든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앵커>
양측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산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부 취약업종은 더 이상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그제 6개 경제단체와 어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올해 법률개정으로 식비와 상여금 등이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표결로 공익위원들이 이런 노동계의 손을 들어 준 셈이 됐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받게 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올해 시간당 753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과 2020년 15.3%씩 오르면 2020년에는 1만원이 되는데요.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9명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10명 중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몰린 숙박·음식업의 경우, 10명 중 약 7명꼴로 임금을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올 만큼 일부 업종에서는 올해 이미 타격이 컸는데, 내년 임금이 더 오른다면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위원장이 밝힌 결정 시한이 이번 주 토요일 14일인데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기자>
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 오른 1만79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고용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일자리도 없어진다며 차등적용이 도입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내년에 당장 1만원 넘는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노사 제시안의 차이가 3260원으로 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인상률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용자 위원의 퇴장으로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이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졸속 심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진통을 겪고 있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1 09:03 ㅣ 수정 : 2018-07-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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