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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된다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07-11 11:44수정 : 2018-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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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 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조슬기 기자, 앞으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홍보대행사 등 이른바, 용역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문제가 생기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시공사 선정 때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상당 부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시공권 박탈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강화했다죠?

<기자>
네,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사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금품 액수가 5백만 원 미만이면 공사비의 5%, 천만 원 미만이면 공사비의 10%, 3천만 원 미만이면 15%, 그 이상이면 20%까지 부과됩니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 입찰에서 최대 2년 간 참가가 제한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07-11 11:44 ㅣ 수정 : 2018-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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