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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위, 경영계 불참으로 ‘파행’…소상공인 “불복종 투쟁”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2 09:09수정 : 2018-07-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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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고용상황 악화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최저임금위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11일) 최저임금위 어떻게 됐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전체 위원 27명 중 참석자는 14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측 공익 위원은 9명이 전원 참석했고,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측 5명이 참석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지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7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논의할 대상이 없으니 회의는 1시간도 안 돼 금방 마쳤고요.

이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모레인 14일이고 남은 전원회의는 내일과 모레 두 번뿐입니다.

<앵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그저께인 10일 소상공인이나 취약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잡자는 내용의 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결과는 14대 9, 그러니까 사용자위원 9명 외에는 노동계와 정부측 위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표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남기고 파행 위기를 맞은 겁니다.

<앵커>
소상공인연합회가 따로 기자회견도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불복종 투쟁',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든 여기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어제 저녁 긴급회의를 가진 뒤 "전국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이행 선언 등 생존을 위한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업체 소속 근로자는 116만7000명입니다.

소상공인측은 최저임금이 더 인상된다면 이런 근로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과다출점과 과당경쟁, 가맹점 쥐어짜기 등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인데요.

이미 최저임금에 각종 상여금과 식비 등을 포함시키면서 일부 부담이 줄었는데, 차등 적용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모레까지 결정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미 최저임금을 정할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만큼 이번에는 최저임금위가 결정 시한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노동계와 공익위원들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는 노사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2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불참자를 빼고 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이 협상을 위해서라도 막판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2 09:09 ㅣ 수정 : 2018-07-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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