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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업종별 상황과 정부 대책은?

민관합동으로 오는 19일 미국에 사절단 파견

이대종 기자 입력 : 2018-07-12 17:52수정 : 2018-07-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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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고,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일 거에요.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현재로선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나리 기자 리포트에서 지적했듯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으로 있을 미국 청문회 등을 거쳐서 관세 부과 품목으로 최종 결정되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도 관세가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간 무역전쟁이 장기화 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IT 제품 규모 자체가 줄면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모듈이 관세대상 품목에 포함됐다면, 대책이 시급한데요.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해당 업체들로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중국 생산량을 국내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양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에서 가동 중인 공장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추진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피해도 예상돼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잘 가동 중인 공장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특정 라인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조치에서 빼 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어서, 이한승 기자와 통상 이야기 더 나눠보죠.

통상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향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미중 무역갈등이 전개되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고요.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외적인 통상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잖아요. 정부는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던데요?

<기자>
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에 투자 위축과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은 물론,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 현안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고용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인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김 부총리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과 연령대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도소매나 숙박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하는 부분과 젊은층, 55세~64세 이런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다는…]

물론 전 업종과 전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활력이 떨어지고 고용도 부진한, 최악의 상황인데, 돌파구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내놓는데요.

여기에 내수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부 대책을 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정지출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법의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12일) 간담회 후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용·통상·성장률까지 산 넘어 산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반전의 키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2 17:52 ㅣ 수정 : 2018-07-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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