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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 D-1…편의점주 “단체 휴업 불사”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3 08:57수정 : 2018-07-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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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에서 여전히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전국 편의점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경영계에서 불참 선언을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우선 어제는 따로 회의가 없었고, 오늘(13일) 오전 10시 최저임금위는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벌입니다.

내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측 위원 9명이 전원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고 민주노총측 노동자 위원 4명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일단 내일 결론이 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최초의 법정 시한을 넘긴 지 한참 됐거든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그저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현행 규정상 논의에 출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나머지 인원들끼리 표결을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사용자측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또 일부 연령층이 있습니다. 젊은 층과 55~64세에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김 부총리가 지난 4월 말쯤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려면 6개월치 데이터를 놓고 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데이터 6개월치가 막 쌓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 일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편의점주들이 행동을 보였죠?

<기자>
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돼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입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을 택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야간 판매가격 인상과 단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성인제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 지자체별로 최저임금 협상을 했으면 지금같은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업종별도 분명히 차이를 둬야 하는데,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불이행하겠다고 불복종을 선언하며 초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상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3 08:57 ㅣ 수정 : 2018-07-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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