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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난항’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7-13 11:33수정 : 2018-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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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를 앞두고 열린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데, 시작했죠?

<기자>
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일부 참석이 늦어지면서 현재 참석인원 기준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임위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데요.

의결과정에서 반드시 각 위원별로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 참석이 늦어진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오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위원 5명만으로도 의결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최종결정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군요?

<기자>
네, 지난번 회의에 이어 오늘도 사용자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 부결된데 반발해 불참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참석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겠냐"며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근로자위원들도 "오후를 기대해보겠다"면서도 "오후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최임위 위원들은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자정부터는 차수만 바꿔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사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이 안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7-13 11:33 ㅣ 수정 : 2018-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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